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친모가 아동학대를 하다가 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외할머니에게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전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2021년 2월 9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아는 친모 김 모(28)씨와 함께 살고 있었고, 김 씨는 경찰에 "딸이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아의 시신에서 흔적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결과도 사인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김씨와 여아는 친자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외할머니였고, 여아의 친모는 김 씨의 딸 석모(50)씨였던 것입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입원하면서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근거
법원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입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여아가 숨진 후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석씨에게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석씨가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은 의문점들
- 법원의 판결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다면, 여아는 어떻게 석 씨와 함께 살게 됐을까요?
- 석 씨는 왜 임신과 출산을 숨기고, 왜 자신이 친모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 여아는 왜 숨져 있었을까요? 사인은 무엇일까요?
- 김 씨는 왜 자신이 외할머니라고 알지 못했을까요?
- 김 씨와 석 씨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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