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실거래가를 참고하곤 합니다. 실거래가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가격이 과장되거나 낮춰지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허위로 부동산 고가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라는 교란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값 띄우기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띄우기란?
집값 띄우기란 허위로 부동산 고가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교란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하고,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와 B는 거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철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과 불안이 유발됩니다. 또한, 세금을 피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띄우기의 목적과 방법
집값 띄우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
- 세금을 피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것
집값 띄우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직거래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거래 내용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명의 거래, 가족 간 거래, 법인 간 거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조작합니다.
집값 띄우기의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근절 방안
집값띄우기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과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됩니다. 실거래가가 왜곡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성이 깨집니다. 실거래가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저하됩니다. 실거래가가 조작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세금 수입도 감소합니다.
집값 띄우기의 근절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여부를 표시하고, 거래 취소나 해제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무,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탈세나 대출 위반 등에 대해 과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집값 띄우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법적인 책임을 널리 알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하도록 합니다.
마무리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교란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과 균형성, 정책 효과 등을 저해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 협회 등이 협력하여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거래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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