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남 화순군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특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려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정책입니다. 화순군이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순군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만원 아파트' 정책의 취지
화순군은 전남의 중부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농촌지역이지만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만 7829명이었던 군 인구가 지난 3월 기준으로 6만 1801명까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금 수입감소, 공공시설 유지비 증가, 지역 경제 위축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만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화순군이 직접 지역 아파트를 빌려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것이며 보증금도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화순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과 절차
'만원 아파트'의 입주 대상
-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4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나 화순 지역 사업장 노동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 등은 전체 가구 중 15% 내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 화순에 살지 않더라도 입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인접한 광주시 청년이 입주를 신청하면 군은 실제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입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순군에서 입주자 공고를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군에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군에 납부합니다.
- 입주자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월 1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입주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원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보증금과 월세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므로, 다른 생활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어 주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은 이 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청년들에게 지역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화순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단점
입주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6년 후에는 다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다시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은 농촌 지역이므로 도시와 비교하면 교통과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들이 청년들의 정착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전남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일자리와 창업 지원도 병행하는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기간 제한과 농촌 특성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순군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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